• 의정부 기기촌 토지분쟁 종지부
  • 의정부 옛 기지촌인 ‘빼벌마을’의 토지분쟁이 15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토지주인 선성군파 명산종중이 그간 땅을 빌려 써온 주민들에게 땅을 팔기로 결정하면서다.
    16일 의정부 빼벌발전협의회 등에 따르면 빼벌마을은 1960년대 미군 캠프 스탠리가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상점이 하나둘씩 들어서며 만들어진 기지촌이다.
    빼벌마을 전체 면적의 3만3천㎡는 선성군파 명산종중의 소유로 기지촌 형성 뒤 주민들이 종중으로부터 땅을 빌려 사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03년 해당부지 일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종중과 주민들 간 분쟁은 시작됐다.
    그린벨트 해제로 종중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오르자, 종중측에서 임대료를 2배로 인상하면서다. 주한미군 이전계획이 시작된 뒤 미군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빼벌마을 주민들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의정부시 등 관계기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소송은 결국 종중측이 승소해 판결에 따라 주민과 임차계약은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됐다.
    수십년간 살아온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은 2013년 빼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땅을 사기로 했지만 종중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협의회의 수십 차례에 걸친 설득 끝에 종중측은 종중 묘역 반경 50m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지난해 계약 만료 전 감정가에 땅을 팔기로 결정하면서 15년을 끌어온 토지분쟁은 마무리됐다.
    종중의 대승적 판단으로 전체 130가구 중 110가구가 터전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종중은 주민들이 은행 대출에 어려움을 겪자 땅값의 50%를 1년간 유예하며 소유권을 이전해줬다.
    빼벌발전협의회 관계자는 “문화창조복합도시, 법조타운 조성 등 종중측으로서는 호재가 있음에도 종중이 땅을 팔아 주민들이 계속 살 수 있게 됐다. 종중의 배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변정균 기자
  • 글쓴날 : [19-05-09 17:10]
    • admin 기자[adam-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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