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균 본지발행인
경북 예천군의회가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면서 불거진 지방의회 무용론이 충청권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어 지방의회 무용론(無用論)이 어디 까지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과 세종시, 충남·북 등 충청권 곳곳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탈행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8기 30여년이 지났어도 성숙된 모습을 보이기보다 의원들 사리사욕을 챙기기나 묻지마 의정활동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전시의회 박종천의장은 프로축구 선수선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고, 세종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박용희의원은 세종시 교육청 행정감사에서 학원비 인상을 주문해 논란을 빚고 있고, 충남 도의회 유병국의장 등은 지난 10개월 동안 6차례나 해외출장을 다녀와 구설수에 올랐고, 충북의 이완수 도의원은 축사를 불법 증 개축한 사실이 밝혀져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대전 중구의회는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징계를 받고도 또 성추행을 한 박찬근의원을 제명했다, 첫 번째 의혹 때 제명이 부결됐는데 결국은 똑같은 사건이 터지자 그제야 쫓아냈다.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영등포구의회에서 김진재의원은 구청사업 43건(계약금 약 3억5000천)을 자신이 운영하다 구의원 당선 후 처남과 처남댁에게 물려준 후 그 업체에 수주할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윤리위원회 관련규정이 있지만 이를 상설화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4~2018년 지방의회 징계건은 총 77건 중 제명 8명, 출석정지 31명, 경고 20명, 사과 18명이다.
전국에는 226개의 기초의회와 17개 광역의회가 있고 지난해 우리는 4년 임기의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을 뽑았다.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교수는 “지방의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당 구도의 정당공천제에 있다. 전문성보다는 충성도가 당선을 좌우하는 풍토 때문에 지방의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의회를 없앨게 아니라면 어떻게든 제 기능을 하도록 언론과 시민이 관심을 갖는 게 의무일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