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치 예속 심화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오는 6월 13일은 지역 일군을 뽑는 지방선거일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과제를 주민에 의해, 주민을 위해 주민이 풀어가는 시스템이다.

주민이 직접 선택해 일꾼을 뽑는 지방자치 선거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권력의 폐해 요소로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정치권력집단은 여전히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공천제는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 수단이 되어왔고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되어왔다.

또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당내 공천을 받기위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줄서기와 부정 등 비리도 넘쳐났다.

특히 중앙의 패권정치의 시작은 지방선거 공천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나 국회에서는 제도를 고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인 영남과 호남 등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자기 밑에 줄 세우는 장치로 공천제도를 활용해 왔다.

공천이 곧 당선인 영남과 호남지역 뿐 아니라 경기북부지역 기초의원의 경우 지난 2014년의 경우 “가”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100%당선 되었다.

실정이 이러하니 지방선출직이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사병화현상이 나타나고 국회의원의 가족잔치에 심부름하는 지방의원과 선출직 후보들이 수두룩하다. 그뿐인가 공천을 둘러싸고 막대한 공천현금이 오고 가기도 한다.

의정부시의 경우 7대 시의원은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초선으로 채워져 전문성이 부족하고 역대 최악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 분권을 아무리 외쳐도 공천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공염불에 불과하다.

변정균 기자